장애는 개인의 문제지만, 접근성은 사회의 선택이다
네가 아이를 안 낳아도 좋다고 생각해.
아빠는 사회 속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오래 품고 계셨다. 본인이 겪은 고통뿐만 아니라 자식들이 겪는 과정을 지켜보는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라고 하셨다. 그 고통이 나에게 전해지지 않기를 바라셨다. 아빠가 했던 그 말 속에는,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두려움과 사랑이 동시에 있었다. 나는 결혼을 했고 아이들이 태어났다. 아빠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녀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주셨다.
아빠의 걱정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기에,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것이었는지 너무 잘 이해한다.
세계보건기구WHO: 2050년까지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청력 손실
서울시교육청: 청소년 난청 환자 4년간 40% 증가
청각 손실은 학습 능력, 자존감, 사회 진입에 직접 영향
https://v.daum.net/v/20251229063205451
아이들의 외삼촌은 청각장애인이다. 법인 대표로서 일을 하고자 했다가 해임을 했다. 그런데 법인에 문제가 생기면서 법적 문제를 비롯한 각종 문제에 휩싸였다. 동생은 법원 등기를 받자마자 생각했다. “무슨 사건에 휘말린 거지? 이게 어떤 피해로 이어질까?” 덜덜 떨기 바빴다.
우리는 제도적 장치를 떠올릴 여유가 없었다.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번거롭기만 하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은 오래 남아 있었다. 나와 동생만 그랬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이런 인식을 갖게 되었을까?
제도가 보지 못한 감각
동생의 청력장애는 어릴 때부터 시작되었다. 보청기를 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는 늘 설명이 어려웠다.
병원에서도, 주민센터에서도, ‘안 들린다’는 말을 이해시키기 위한 노력이 반복되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법적인 문제다.
고용노동부, 경찰 조사실을 방문할 때도 동생은 유선 통화를 제대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통화를 대신했고, 때로는 나만 방문하기도 했다.
청각장애인인데 법인 대표를 어떻게 합니까?
이 질문은 사람마다 다르게 들린다. 그러나 그날의 질문은 차별의 근거가 아니라, “배경 정보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판사님은 동생이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사건의 구성요소로 고려할 기회조차 없었다.
사법지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법지원은 절차적 접근성을 보정하는 장치다. 청각장애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판사님이 사건의 맥락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제공하는 역할도 할 수 있었을 것이다.
작동하지 않은 것은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그 태도를 지탱할 제도적 장치였다.
선택될 수 있는 제도 vs. 선택될 수 없는 인권
제도적 장치는
‘신청 여부’에 따라 작동이 결정될 수 있지만,
인권은
‘신청 여부’에 따라 보장되고 말고의 사안이 아니다.
절차는 진행되었지만, 인권은 보장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은 취하되었어도, 경험은 인권위원회에 제출되었다.
판사님은 잘못이 없다.
이 문장은 책임의 방향을 분명하게 한다. 판사님은 잘못이 없다. 잘못된 것은 제도가 듣지 못한 감각이었다.
사회적약자AI 와 카이나프로젝트
카이나프로젝트는 사회적약자의 경제적 자립을 개인 의지나 복지 지원에 의존시키지 않고, 제도 설계와 접근성을 통해 시스템의 결과로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AI의 기술을 이용하고, 현존하는 AI기술을 공공 서비스 안에 접목시키도록 한다.
우리는 청력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약자가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듣고 말하고 이해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할 것이다. 이것이 사회적약자AI의 역할이며 이러한 역할을 위한 브랜드로서 카이나프로젝트를 만들었다.
동생의 사례에서도 보았듯이, 반복되는 절차나 제도는 한번의 교육에 의해 스스로 할 수 있게 된다. 공공시설이나 기관은 삶의 가치를 위해 제도나 절차를 마련한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복잡한 절차 속으로 뛰어들어야하는, 단단한 마음가짐을 먹고 시작해야한다.
동생은 사법시스템에서 제출하는 서면양식이나 자료들은 한번의 교육으로 스스로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건을 더 명료화해 갔다. 그리고 그는 재판장에서의 지원을 통해 스스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를 옆에서 보는 나는, 이것이 제도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동생 사례가 개인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교육하고 사법지원이라는 제도적 연결로 이어지게하는 안내자의 역할 등의 공공커뮤니케이션 증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 생각한다. 또한 교육의 장에서 ‘난청의 시대’에서 아이들이 겪을 어려움을 미리 대비해야한다고 생각한다.
AI라는 기술을 이용하여 어려움을 아이들 스스로가 사고하고 해결해가며, 나아가 제도의 실효성을 통해 사회적 경제적 활동에서 어려움이 없는 그런 사회, 더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어른의 역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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