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NA PROJECT 공공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이용약관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카이나프로젝트(KYNA PROJECT, 이하 “본 프로젝트”)가 제공하는
공공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서비스의 이용 조건, 범위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프로젝트는 행정 절차, 사법 절차 및 공공 제도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을 높여,
이용자가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하며,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및 기본 철학)
본 프로젝트의 공공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은 다음의 철학을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 공공 제도는 특정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모든 시민이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 제도를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공공커뮤니케이션의 역할이라는 점 - 제도를 잘 사용하는 시민이 늘어날수록
공공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 또한 함께 높아진다는 점
본 서비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정보 제공·구조화·설명 설계를 중심으로 한 컨설팅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제3조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
본 프로젝트는 무료 또는 유료의 형태로 다음과 같은 공공커뮤니케이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행정·사법·공공 제도의 구조, 취지 및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안내
- 행정 절차 및 사법 절차의 전체 흐름과 단계에 대한 설명
- 제도별 신청 가능 시점, 준비 사항, 기관별 안내 기준에 대한 정보 정리
- 공개된 법령, 행정예규, 공공기관 공식 안내를 기반으로 한 해설 및 구조화
- 여러 공공 제도를 병행하거나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절차적 선택지의 정리
- 이용자가 스스로 제도를 이해하고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케이션 설계
- 정보 접근성을 고려한 설명 방식 및 전달 구조의 조정
위 서비스는
이용자의 자율적 판단과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공하지 않는 서비스 및 법적 제한)
본 프로젝트는 변호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 또는 법률 자문
- 수사·재판·분쟁과 관련한 법률적 대응 전략의 제시
- 소장, 의견서, 준비서면 등 법률 서면의 작성·검토·대행
- 특정 사건의 결과에 대한 법률적 예측 또는 법적 유불리 판단
- 법률사무의 대리 또는 이를 전제로 한 조언
위 행위는 변호사만이 수행할 수 있는 법률사무에 해당하며, 본 프로젝트의 서비스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5조 (제도 활용 전략에 대한 범위 명시)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본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제도·행정·공공 절차 활용에 대한 전략적 컨설팅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행정 절차, 정보공개청구, 민원, 진정 등 공공 제도의 구조와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일반적 설명
- 수사·사법 절차와 병행하여 활용 가능한 공공 제도의 관계와 흐름에 대한 안내
- 공개된 제도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절차적 설계
- 법률적 판단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제도 선택지 및 활용 방식 정리
-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제도를 선택·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략적 관점의 정보 제공
위 내용은 법률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공 제도의 이해와 활용을 돕기 위한 공공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제6조 (무료 서비스와 유료 서비스의 구분)
본 프로젝트는 일부 서비스를 무료 또는 유료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의 경우에도 그 내용은 행정·사법·공공 제도에 대한 정보 제공, 절차 안내, 제도 활용 전략 설계에 한정되며, 법률 자문, 법률 대리, 법률사무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유료 여부는 서비스의 성격이나 범위를 확장하지 않으며, 본 약관 제4조 및 제5조의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제7조 (책임의 한계)
본 프로젝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 및 컨설팅 내용은 일반적인 제도·절차에 대한 참고 자료로 제공됩니다.
실제 제도의 적용 여부, 구체적인 절차 진행,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은 해당 행정기관, 사법기관 또는 법률 전문가의 안내가 우선합니다.
이용자는 본 프로젝트의 정보를 참고하여 최종적인 판단과 선택을 본인의 책임 하에 수행해야 합니다.
제8조 (약관의 변경)
본 약관은 관련 법령, 서비스 운영 정책, 공공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전 고지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된 약관은 본 사이트를 통해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가집니다.
제9조 (문의 및 소통)
본 프로젝트는 공공커뮤니케이션의 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문의와 제안을 환영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판단, 법률 자문 또는 법률사무를 요청하는 문의에 대해서는
답변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부칙
본 약관은 게시일로부터 적용됩니다.